정부정책꿀팁46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50만원 비대면 가능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현수막이 곳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왜 하는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대상 : 전 국민(주민등록자)✔️ 기간  ✔️ 방문조사를 진행하는 중점 조사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는지, 복지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 2024. 8. 7.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8월 2일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의 의견 대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민생회복지원금이란?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금액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시켜 민생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되는 법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발표한 공약이었고 민주당 1호 법안이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방법 및 자격요건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차상위계층에게 좀더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지급 대상마다 금액은 상이하겠지만 지급 대상은 대한민.. 2024. 8. 6.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방법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기간에 이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이 8월 5일 오후 4시까지라 환급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목차여기]  기후동행카드란?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에서 올해 1월부터 시범 운영한 대중교통 할인 카드입니다. 약 160만 장이 판매되었고, 하루 평균 54만 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반 권종 대비 7천 원 할인받을 수 있는 청년 할인 환급 제도 덕분에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기후동행카드 신청 방법 👉    기후동행카드 환급신청 방법    ✅환급 요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만 19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1984년 1월 1일.. 2024. 8. 5.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및 사용처 경기도가 8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참여자 1만 3천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6월 1차 때 1만 3천명을 모집했었고 이번 8월에 2차, 10월에 3차까지 모집할 예정인데요.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사용처는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청년 복지포인트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등에 재직하고 있는 만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에 선정되면 분기별로 30만원씩 나눠서 받을 수 있고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경기도 거.. 2024. 8. 2.
2024 전세사기 대책 최신 내용 총정리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2024 전세사기 대책 최신 내용을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목차여기]  1.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 얘기 나올 때마다 공인중개사는 중간에서 무얼 하고 있었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을 명확히 개선하기 위해서 계약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여러 가지를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했는데요.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해 열람 권한 설명 ✔️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입세대의 선순위 확인✔️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확인✔️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안내  위의 내용처럼 임대인의 세금 체납.. 2024. 7. 30.
2024 정부 세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세 번째로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여기]  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상속세 세율 조정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 최고 세율의 조정입니다. 기존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인들이 자녀에게 원활하게 사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 평가까지 포함하여 최고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2024.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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