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부 세법 개정안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세 번째로 ‘감세’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 정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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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주요 내용

 

✅상속세 세율 조정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상속세 최고 세율의 조정입니다. 기존 최고 세율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인들이 자녀에게 원활하게 사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구간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최대주주 보유 주식 20% 할증 평가까지 포함하여 최고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 체계를 개편한 것입니다.

 

 

✅자녀공제 증여 상향

 

이번 개정안에서 자녀 공제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기초공제와 자녀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없어져, 자녀공제를 현실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가족 단위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개편의 또 다른 주요 내용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의 폐지입니다.

 

이전에는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여 평가 금액의 20%를 더 비싸게 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하였습니다.

 

이는 가업 상속의 부담을 줄여, 기업인들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쉽게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녀공제 증여 5억으로 상향

 

정부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공제 증여 한도를 대폭 상향했습니다. 자녀공제가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면서,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자녀 공제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 규모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율 40% 조정

 

상속세 최고 세율이 기존 50%에서 4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는 상속세 부담을 줄여 기업인들이 자녀에게 원활하게 사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상속세 최고 구간은 30억 초과 '세율 50%'에서 10억 초과 '세율 40%'로 낮춰졌습니다.

 

상장기업의 주주가치를 끌어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도 포함되었습니다.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늘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 증가액 중 5% 초과분에 대해 5%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는 주주환원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입니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어 결혼을 촉진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혼인 신고한 부부는 1인당 50만원씩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에도 적용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해 출산 후 2년까지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 장려금을 비과세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연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2024년 정부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대폭 개편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기타 세금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인들이 자녀에게 원활하게 사업을 물려줄 수 있도록 돕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세법 개정안의 실질적인 효과를 주시하면서, 적절한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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