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요점 보험료율13% 예상수령액 조회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높인다는 내용인데요. 어떠한 내용이고, 나에게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2024 국민연금 개혁안 핵심 내용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의 주된 내용은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험료율 9% → 13%

소득대체율 40% → 42%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율은 우리가 내고 있는 국민연금의 비율입니다. 즉, 우리는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이 비율을 13%로 높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에 소득 중에서 연금으로 대체가 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 현제 40%인 것을 42%로 높여 더 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70%까지 높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점차 낮아졌고 이번 개혁안에서 기존  40%였던 것을 42%로 높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연령대별 보험료율의 인상률

 

이번 연금 개혁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세대별로 보험료율의 인상률을 다르게 책정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50대는 매년 1%씩, 40대는 0.5%, 30대는 0.33%, 20대는 0.25%씩 16년에 걸쳐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개시일이 얼마 남지 않은 50대의 경우에는 월 부담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개혁은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인구노령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임에 반해 출산율은 최하위 국가입니다. 때문에 연금 수령자는 늘어나는 반면,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필요했습니다.

 

 

연기금의 고갈

 

현재의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수명은 지난 30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기금의 재정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상태라면 2056년에는 연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30여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개혁은 필수입니다.

 

 

세대간의 갈등

 

연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2030세대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지만, 연기금이 고갈되면 내 노후에는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세대간의 불평등 및 간극을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이렇게 발표된 국민연금은 당장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일이 발표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니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연금 개혁안이 확정된다면 내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내 예상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53년 12월에 개시되어 매년 1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조회되네요. 화면을 조금만 내리면 예상 납부 보험료 및 납부월수, 가입기간 등을 통해 예상 연금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100만원 정도가 많으면 많은 금액일 수 있으나 현재 1인 노후 생계비가 124만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30년 뒤에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많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개인연금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 보세요.

 

연금저축펀드, 개인형 퇴직연금 IRP, ISA 비교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납부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연기금 고갈의 위기에서 연금개혁안이 실효성을 잘 발휘할 수 있을지 많은 논의와 신중을 기해서 국회해서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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